지식재산 및 기술 분쟁을 위한 WIPO(세계지식재산기구) 조정 서약

지식재산 관련 상사 분쟁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

지식재산 및 기술 분쟁을 위한 WIPO 조정 서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 없이, 법원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조정을 독려함으로써, 기술 혁신과 창조적 과정에 분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.

• 협력 단체 명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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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IPO 서비스

WIPO는 지식재산 서비스, 정책, 정보 및 협력을 위한 국제적 포럼입니다. 다른 많은 활동들 중에서도, WIPO는 기업, 대학, 연구∙개발(R&D) 센터에 발명, 상표 및 디자인을 국경을 넘어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WIPO 중재∙조정센터(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)가 제공하는 조정 서약에 서명함으로써, PCT, Madrid와 Hague 시스템 사용자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식재산 이해관계자들은 지식재산 및 기술 분쟁을 시간 및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조정

법원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서, 조정은 중립적인 중개자인 조정인이 당사자 각자의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분쟁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돕는 비형식적 합의 과정입니다. 조정은 대부분의 지식재산 및 기술 분쟁, 특히 서로 다른 관할권의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 적합하며, 분쟁 과정과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통제권을 증진시킴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.

지식재산 분쟁에 조정이 효과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?

• 당사자 자치
• 중립성
• 시간과 비용
• 창의적인 해결책
• 조정인의 전문성
• 사업관계의 유지
• 비밀 보장

WIPO 접수 사건들

WIPO센터가 실시한 광범위한 설문조사에 의하면, 지식재산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시간과 비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. WIPO에 접수된 조정 사건들은 조정의 실재하는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
WIPO 조정 서약

WIPO 조정 서약에 서명하는 것은 지식재산 및 기술 분쟁에 있어서 조정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. 서약의 폭넓은 준수는 다음의 두 가지 공유 목표를 향상시킵니다:

• 계약서에 조정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고려 증가
• 그와 같은 조정 조항이 없을 경우 조정 사용에 대한 고려 증가(예를 들어, 비계약 분쟁의 경우)

WIPO 조정 서약은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. 그러나:

• 본 서약은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며,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.
• 조정은 모든 분쟁에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법원 소송을 포함한 다른 분쟁 해결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

연락처 정보

저희 기관은 WIPO 조정 서약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고 싶습니다.